외국의 처방인센티브 제도와 시사점
김동숙,
소속 상세정보
김동숙 ( Kim Dong-Sook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KMID : 1204020120060050048
Abstract
1990~2000년동안 EU 회원국의 1인당 평균 약품비는 79.9% 증가했고, 스페인도 일차의료지출의 50% 이상을 차지하기도 하는 등 유럽에서는 증가하는 약제비 지출을 감소하는 것이 비용절감의 목표가 되었다. 그러나 의사는 의료수요에 대한 환자의 대리인으로 활동함에 따라, 환자의 요구에 맞춰 처방하게 되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정부는 의료의 질에 부정적 영향을 가하지 않는 방향으로 처방 관련 교육을 제공하거나 처방행태에 영향을 직접적인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방법을 시행해왔다. 처방과 관련된 인센티브는 보건의료서비스 체계와 지불제도 특성, 목적에 따라 여러 형식을 취하고 있다. 목적에 따라 비용절감을 위해 처방비용에 근거한 인센티브와 질향상을 위해 질평가나 지침준수에 근거한 인센티브로 나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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